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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등록대상 안내

안내서비스의무 등록대상 안내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도입

제조 · 가공업소 등록기준
제조 · 가공업소의 등록기준 및 시행일
구분 등록기준 시행일
영 · 유아식품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2014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3년 매츌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2015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2016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 및 2014년 이후 영업신고 또는 등록한자 2017년 12월 1일
건강기능식품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 이상 2014년 12월 1일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 이상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조제유류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2016년 12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2017년 6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2017년 12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자 2018년 6월 1일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2019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20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21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및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자 2022년 12월 1일
수입 · 판매업소 등록기준
수입 · 판매업소의 등록기준 및 시행일
구분 등록기준 시행일
영 · 유아식품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16년 2월 4일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2016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 및 2014년 이후 영업자가 된 자 2017년 12월 1일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2016년 2월 4일
품목류별 2014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16년 6월 1일
품목류별 2015년 이후 연매출액이 10억 이상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 이상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조제유류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2016년 12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2017년 6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2017년 12월 1일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영업자 및 2016년 이후 영업자가 된 자 2018년 6월 1일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2019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20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21년 12월 1일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및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자 2022년 12월 1일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록기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연도별 등록기준 매장면적 및 시행일
구분 14년(1단계) 15년(2단계) 16년(3단계)
매장면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시행일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부터

※ 2014년 이후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 2016년 12월 1일

[ 기타식품판매업소(매장면적 300㎡ 이상) ]
※ 기타식품판매업소로 영업신고 한 매장과 의무품목 미취급 매장도 필수 등록 대상
   - 2016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신고를 한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즉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기타 식품판매업소 축산물가공품 등록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3제1항 제2호에서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타 식품판매업소 축산물가공품의 영업장 면적 별 시행일
구분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면적
(2015년 12월 31일 기준)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시행일 2017년 6월 1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6월 1일

※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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